미국에 대한 국가 부도를 걱정하는 시선이 세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고 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도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고, 미국의 국가 부채도 고점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을 예상하는 시기가 오다니 그만큼 코로나 이후 세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채는 여러 의미에서 선의 방향이 있고 악의 방향이 있다. 개인도 부채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기업도 부채를 통해 투자와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가 거품으로 가득차 있다면 부도와 같은 위기로 흘러갑니다.
1. 디폴트 사태는 무엇인가
여러디폴트 사태와 국가 부도 위기는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는 것에 실패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 너무 많은 채무를 축적하거나 잘못된 경제 정책을 통해 불필요하게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축: 경제 위축이나 금융 위기는 국가의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수입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환 부족: 국가가 외화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경우, 국가는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어렵고, 외부 투자와 자국 경제의 안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국가의 경제 구조적 문제, 예를 들면 부실한 재정관리, 취약한 금융 시스템, 비효율적인 규제 등이 디폴트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국가 부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디폴트 사태는 국가와 국제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경제 불안정과 금융 위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부채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가
미국은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을 풀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채를 발행하면서 경제위기를 넘겨왔다.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어떤 기술개발에 의한 내수시장의 활성화 수출 활성화에 의한 경제 위기 극복이 아니라, 국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돈을,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많이 풀어서 극복해 왔다.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
지나친 유동성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풀린 자금 만큼 코로나 2년동안에 풀려서 주식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는 곧 거품을 발생시켰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과도한 인플레이션 경제 발전과 안정에 심각한 방해 요소로 작용함으로 빠르게 금리 상승을 야기 시켰다.
금리 인상은 고통의 시간이다. 몇몇 테크 기업들이 부도 사태를 맞았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 실업률은 현저하게 낮은 사태다. 과도한 유동성 자금이 만든 기업은 거품으로 모래로 쌓은 탑이라고 볼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원상복귀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쉽게 쌓은 탑은 무너진다. 공든 탑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3. 결론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공든탑인가 모래성인가 판단이 모호하다. 모래성이면 실직자가 넘쳐 날텐데 그렇지 않다. 시장판단은 지금 혼란 스럽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을 초래하고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업률이 높지 않아 불경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연예인 걱정과 미국 걱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디폴트위기와 금리인상에 따른 빅테크 기업의 도산은 과연 2023년 하반기 불경기로 이어져 전세계 경제가 무너지는데 신호탄을 올릴 것인가. 아직까지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막강한 기업들이 있다. 코카콜라와 피엔지등 소비재와 빅테크 기업이 있는 미국의 부채를 걱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심지어 아직까지 달러패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동에서 석유에 대한 국제 결재 화폐를 달러에서 위한화로 변경하여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기업과 금융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쉽지않다. 더불어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08년 금융위기를 교훈으로 가계 부채를 줄이고 국가 부채를 늘이는 방향으로 채질개선에 대한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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